운하 100% 민자 가소로운 논리?

 미시경제학자 전문가인 서울대 경제학과 이준구교수가 “한반도 대운하는 상식을 벗어난 시대착오적 발상” 이라고 주장하였다.

그의 비판 지론은 건설 비용과 사회적 비용의 불균형을 염려한 학자로서의 충정임은 틀림이 없다. 그

러나 필자는 양방 비용의 불균형을 걱정하는 그의 학자적 이론에는 동의하지만 시대적 착오 발상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한반도 대운하의 성공은 이 사회에 안주해 있는 지식 기득권과 실용 봉사권의 분기점이 된다. 기득권과 실용권의 분기점은 대운하의 성공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새로운 성공을 약속하는 지름길이 되기에 충분하다.

건설 비용과 사회적 비용의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 할 것인가? 이교수가 염려하는 비용의 불균형은 논리상 맞는 주장이다.

왜냐하면 건설 비용을 충당한 건설 업체들은 그 주변의 개발적 수익성 확보를 위하여 환경 재해적 요인을 일으킬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비롯된 환경 재앙과 생태계 데미지는 국민들에게 돌아 올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반대로 이교수가 주장하는 이 비용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 할 수 있다면, 우리 사회는 새로운 실용 모델의 정착을 가질 수 있고  그 모델을 기반으로 아시아의  실용적 중심 국가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비용의 불균형을 해소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의 해결은 간단하다. 지금까지 정부가 가지고 있는 투자 마인드를 바꾸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대운하 프로젝트는 휴먼 프로젝트에 속하는 것이다.

휴먼 프로젝트는 국내 대건설 업체의 자본 참여 없이 국제 금융계에서 자금을 형성할 수 있다.   그것은 지금 논쟁되고 있는 BTO 또는 BTL 논쟁이 무가치함을 입증한다.

이제는 투자금융에 대한 마인드의 대 전환이 필요하다. 비용의 불균형의 해소를 위하여 -- 건설 참여업체에 대한 총체적 컨트롤을 해야 한다.

건설 비용은 월드 뱅크에서 가져오는 방법을 택하면 된다. 지금 월드뱅크에는 세계의 휴먼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이 넘쳐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은 월드 뱅크의 우선 투자 지역으로 선택되어 있다. 왜냐하면 휴먼 프로젝트는 인류 복지에 대한 투자 예산배정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

한반도의 안정과 통일은 세계 평화의 필수 불가결 요소이다. 위기가 찬스라고 하지 않는가? 북쪽과 지리적 연결을 시도할 수 있는 적절한 대운하 플랜은 월드 뱅크로부터 건설 비용의 투자를 끌어 오기에 충분하다.

다만 이 분야에 대한 인재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이다.

그러나 노력한다면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월드 뱅크에 의한 건설 비용의 해결은 안정적 자금운용이 될 것이고,   건설업체들에 대한 총체적 관리로 인하여 제 2의 개발에 대한 사업비용의 지불을 막을 수 있다.

의사가 환자의 몸에  수술칼을 대고 있다. 생물 선생은 칼로 몸을 가르면 피가 나오고 사람이 죽는 다고 외친다. 그러나 의사는 이미 그 예견을 넘은 기술을 가지고 수술칼을 든 것이다. 눈을 뜨기 바란다.

이제 국민의 세금으로 ,  개발권을 빌미로  밤낮없는 논쟁은 중지해야한다. 자연, 문화를  파괴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기 위하여 대운하 프로젝트는 상인들의 흥정물이 되어서는 안된다. 의사의 집도를 막으려는 생물 선생은 그 자신이 바로 상식을 벗어난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세계는 열려있다,

국민의 호주머니가 아니라 세계의 금고가 열려있다. 우리는 그 쪽으로 눈을 빨리 돌려야 한다. 세계의 금고를 연다면---- 운하 100% 민자  ---절대로 가소로운 논리가 아닌 100% 실행 논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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