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식  반값 아파트 가능한 것인가?

90년대 이후, 연기금등 민간 자본의 이용, 선 공공 택지 분양 등 아파트 가격의 적정화를 위하여 정부는 많은 노력을 하여왔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환매조건부 및 토지 임대부의 실패에 이어 MB정부는 지분형 분양제도 도입으로 반값 아파트의 실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의 도입은 자금 참여에 대한 지분투자를 허용함으로서 새로운 투기조장이나 이윤의 상대적 비교로 인하여 탁상 공론화할 수도 있다.

새로 출발하는 정부는 실용적 정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흔적들이 있다. 그러나, 반값 아파트의 정책이 지분형 분양 주택제도 도입으로 가는 것은 과거의 실패한 정책 회기에 다를 바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반값 아파트의 실현이 가능 할 것인가? 먼저, 새 정부는 한국  인스트르먼트 전문 은행( KIB)의 설립에 나선다. 그리고  새로 건설 예정인 아파트부지와 추상 건설비용에 의한 아파트 가격을 산정한다.

물론 KIB는 월드 뱅크 랭킹 10위 이내 은행에 의한  인도스 어그리먼트를 타결하여야 한다.  

추상 아파트 가격을 백업하여  뱅크 개런티(BG)를  원 이어 원데이 만료 및 익스텐션 가능 컨디숀으로  KIB가 발행하고 월드 뱅킹 10위이내의 뱅크 인도스를 받거나  인도스 뱅크 네임으로 리이슈를 한다..

 인도스된 BG 나 리이슈 BG는 유럽 뱅크에서 PPP Trading 을 신청하여 자금을 캐쉬화 한다. 물론 이 때, 정부의 인도스를 받은 아파트 프로젝트를 제출하여야 한다.

PPP Trading 에 BG 가 투입되면 준비 기간을 거쳐 최장 60일 이내에 자금 조달이 건설 비용 프로세스에 따라 해결된다.

지금 새 정부가 중요시 하여야 할 것은 국내 민자에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만약, 국내 민자에 의지하고 진행한다면 과거의 전철을 그대로 답습하게 된다.

새로운 시대의 국제 파이낸싱이나 인베스트에 관련된 정책과 인식 전환이 시급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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