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전환의 필요 한국 사회에서 가장 긴급한 정책의 과제는 부동산에 관련된 온갖 폐해를 막는 정책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이제는 부동산에 관련된 폐해가 민의를 오염시키며 헌법 기관의 선출에도 큰 영향을 행세하며 참정권의 행사를 오도하는 민주주의 기본 질서마저 흔들고 있다.

부동산 정책의 효과적인 성과는 석유 정책에 맞먹는 국가 경제의 중요한 위치에 와있다. 이제부터 우리에게는 정책 전환의 사고 출발이 필요하다.

자신들이 가진 돈으로 부의 축적에 악착같이 나서는 부자들로 인하여 이 사회는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다.

물론, 부자들이 가진 돈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고 그것이 결국은 경제적 약자,서민들의 고통으로 이어지는 것은 지탄의 대상이 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한 번 생각해보자. 부동산 투자외에도 괜찮은 투자처가 있다면 과연 그들이 지금의 행태를 되풀이 할 것인가 말이다.

결과적으로 투기하는 부자들을 탓하기 전에 제대로 된 대체 정책하나 만들지 못하는 정부가 문제인 것이다.

부동산 투기는 부동산 시장 억제로 잡는 것이 아니라 정책 전환의 대 전기를 마련하여 경제적 강자나 약자가 윈-윈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그리하여 경제적 강자의 자금들이 건전한 사회 발전의 동력으로 쓰여지도록 하고 그에 대한 보람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전환의 대 전기는 금융산업 정책에서 나와야 한다.

기존의 금융 기관들이 하고 있는 금융 상품 관련 비즈니스는  엄밀한 의미에서 내 몰라라 비즈니스이다.

투자자야 망하던 말던 금융 기관은 막대한 수수료를 챙기기 때문이다.

한국과 같이 금융산업의 민주화가 제대로 되지 않은 국가에서 기존의 금융 상품으로는 소위 일컫는 개미들의 죽음 만이 속출한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이다.

민주화 없이는,민초들이 죽듯이, 금융 시장에서는  개미들이 몰살하는 것이다. 하루속히 금융산업의 민주화를 이루어야 한다.

금융산업의 민주화없이는 금융강국으로 가는 길이 없고, 금융 강국으로 가지 않고는 부동산 투기는 근절될 수가 없으며, 뉴 타운 문제처럼 국민 주권도 비명을 지를 수 밖에 없다.

국민 주권의 비명속에는 추악한 역사 왜곡만이 되풀이 될 것이고 망국의 길로 갈 수 밖에 없다. 조국을 살리기 위하여, 금융산업  민주화의 길을 속히 열어야 한다.

먼저, 금융 산업의 상품 개발 시장이 넓어지고 자유로우며  개발된 금융 상품의 기업화가 규제의 틀에 갇히지 않아야 한다.

지금 세계는 금융 산업으로 24 시간을 72시간처럼 수익을 내는 시대로 접어 들어있다.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의 동력이 멈추지 않는 지구를 만들고 있다.

이런 시대에 살면서, 21세기에 일본이 가르쳐준 식민시대의 금융산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 금융산업의 구조와 정책을 과감하게 바꾸어야 한다.

지금, 정부의 금융 정책의 책임자, 그리고 한국 금융기관 상품의 베테랑들에게 월드 뱅크의 금융 프로젝트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리고 안다면 왜 소수만이 그것을 쥐고 있는 지?

정말로 모르고 있다면 , 암둔한 국가의 장래를 가르키고 있다.

멀쩡한 두 눈 가진 원숭이가 외눈 원숭이의 세계에서 겪는 우스개가 바로 지금 한국의 현실이기에 말이다.

대형화 은행의 설립이 금융 강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논리에 빠져있는 정책 결정자의 반성이 없다면 더구나 큰 문제이다 대형화, 소형화가 문제가 아니라 21세기 금융산업의 핵심과제가 무엇이냐는 것을 간파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능력을 빨리 배양해야 한다.

<비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