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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지카드 문제에 정부가 개입하지 마라
참여 정부가 엘지 카드 문제에 대하여
외환 은행, 한미 은행 등에게 구제 금융에 대하여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다.
과거에는 그것이 가능하였겠지만 개혁을 표방하는
노무현 정부는 즉각 이러한 행위를 중지하여야 한다.
이 지경에 온 엘지 카드 문제는 전적으로
구회장 측의 경영인으로서의 부도덕성에 기인하고 있다.
또 다시 정부가 개입하여 관치 금융의 시비를 불러일으킨다면
부산, 경남출신 정권의 부정 압력 문제로 비화될 것이다.
지금은 기업과 관련되어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정치인에 대한 수사가 광범히 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스스로 기업인과의 정경 유착 단절을 선언한 정부가
엘지 카드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4,15총선을 앞두고 충분히 의심을 살수 있는 일이다.
엘지 카드는
먼저 구회장 일가의 재산을 정리하여
적극적으로 스스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지금까지의 재벌에 대한 구제 금융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온 사실을 상기하여야 한다.
지금 국제 금리는 거의 0%대에 가까운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재벌들은
정부의 지불 보증 속에서 국민을 위한 기업의 도덕성보다는
자신들 일가의 부를 축적하여 왔다.
정부의 지불 보증으로 국제 금융 마켓에서는 노력한다면
연 3%대에 미치지 못하는 자금을 구할 수가 있다.
그런데 재벌들은 지금까지 서민들에게 연 20%도 넘는 고금리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강도 높게 주어 왔는가?
참여 정부는 엘지 카드에 쏟는 정성을
서민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빈민들에게 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것이 시대의 흐름이다.
610times는 제안한다.
빈민 구제 특별청을 신설하라!
그리하여 빚에 시달리며 심지어는 목숨까지 끊는
이 땅의 빈민 문제에 적극 나서라!
방법을 제안한다면,
먼저 재벌들에게 쏟아 부어주던
지불 보증 및 정부 지원의 혜택들을 이 기구에게 부어주라,
그리고 이 기구는 유엔의 관련 기구와의 적극적 협의로 국제 금융 마켓에서
2%대의 저금리 펀딩을 하여 빈민 문제에 대한 획기적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만약 정부가 잘 모르겠다면 언제든지 610times에 자문을 요청하라.
상기 사항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자세만 있다면
빈민 구제 문제는 해결 될 수 있다.
지금부터의 개혁은 금융 개혁 없이는 사상누각이다.
국제적 금융 마인드의 철저한 무장없이는 동북아 건설이니, 정치개혁이니.
국민을 위한 정치라는 것은 말 장난에 불과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지금까지의 타성에 젖은 금융 기관의 체제를 바꾸어야 한다.
더 이상 엘지 카드를 비호하는 노무현 정권이 되지 아니하기를 기원한다.
하루속히 빈민 구제 특별청을 신설하여 참여와 청책 정부로의 모습을 보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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