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개혁>

최근,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달러 조달을 위해 해외에서 발행한 달러화 채권 40억달러의 상당 부분을 보험사, 자산운용사, 연기금 등 국내 기관투자가들이 매입한 것으로 일부 확인되어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다.

즉, 산업은행은 리보 금리에 6.15%포인트를 더한 고금리로 미화 20억 달러 규모의 해외 채권을 발행하였는데   이 가운데 5억 달러를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매입했다는 것이다--------

과연 , 이러한 소식에 접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전 세계적으로  미국 거품경제의 몰락 파동이 심각한 이 때에 자기 살을 깍으며 생존전략을 세워도 미흡한 이 시기에 국책은행들이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한국 경제 도탄의 원인 제공이 어디에 있음을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하루속히 ,

실질적인 은행개혁이 없이는 한국 경제는 테이블 밑에서 이루어지는 크리미날 케이스로 인하여 국민들의 고통은 가중 될 수 박에 없으며 이것은 국력 약화의 원인으로 바로 연결 될 수 밖에 없다.

해외에서 자국의 기업인들이 당하는 국제 금융 크리미날 케이스앞에서도 속수 무책, 무정보인 이 나라가 이제는 안에서 벌어지는 금융 정보 교환에 의한 일부 계층의 달러 투기를 방치한다면 선량한 다수의 국가적 일꾼들이 밤을 세워 벙커에서 일할지라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이 없다.

정부가 도대체 이런 크리미날 케이스에 대하여 대응 방법이나  예방법을 모른다면 널리 인재를 찾아 국력의 누수를 막아야 한다.

기라성 같은 로펌들이 왜 고문을 유치하는가?

긍정적인 면에서는 법률가가 모르는 사회계량적 테크닉과 지식때문인 것이다.

정부도 이것을 배워야 한다.

널리 인재를 등용하여 내실있는 금융개혁으로 나가야하는 것은 최우선의 지금 문제이다.

3/6/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