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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은 벌써 폐지되었어야 할 악법임에도 불구하고 일제시대의 치안유지법을 전제로한 한국정치 현실의 악용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존재하여왔다
이 법의 존폐 문제에 대하여서는 많은 이론이 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도탄에 빠진 한국 경제의 해결책을 위한 첫 걸음이 국보법폐지임을 알아야 한다. 국보법 폐지는 남북간의 교류를 원활히 하는 실질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영국은 지금 북한내에 설립할 금융기관을 위하여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왜 그들이 북으로 가는가? 수 년전 부터 유럽의 많은 투자기관들이 실지로 북한을 향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우물안 개구리로서 소모적인 정쟁만 일삼고 있다.
한국경제의 발전은 이제 남북교역의 활성화에 달려있다. 유럽이 노리는 대륙횡단철도의 주도권이 남북정부에 의하여 주도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한번의 하늘이 준 기회를 놓칠 것이다. 현정부는 국보법을 빨리 철폐하여 남북경제교류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을 제거하라 국가의 안위를 명분으로 국보법폐지를 반대하는 자들은 따지고 보면 친미종속주의자들이다. 정치경제지정학적으로 미국은 유럽횡단철도의 조속한 연결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남북 하나되어 유럽횡단철도의 거사를 이루는 날--세계지도를 보라, 그리고 태평양의 동떨어진 혹 두개를 보라__ 미국은 아시아에서 그 오만한 힘을 내세우지 못할것이며 일본의 미국대리사장 역활은 끝나는 것이다. 이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동북아 허브항을 이야기해왔다. 그러나 노정권의 무능력과 어리석음으로 우리는 지금 피터선 정도밖에 받을 수 없는 지정학적 위치에 놓이며 항만이 새로 건설될 아시아의 새로운 항만으로 인하여 부산항 관문이 포위되고 있다. 대륙으로 빨리 나가야 한다 ___민족이 살기 위하여__지금 국보법폐지 논란의 이 중차대한 시기에 핵 실험 운운하는 미국의 뉴스는 우연이 아닌 그들의 상투적 수법을보여주고 있다 이 정부가 진정으로 국보법 폐지를 원한다면 빨리 서둘러야 한다
시간이 없다 방해세력의 수괴들은 미국의 매파와 연결되어 민족의 이익보다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려 들 것이다. 지난 날 호철이 병철이 호석이 재규님을 변호하며 이 자리에 오게되는 눈을 떳던 노대통령은 친일의 잔재인 치안유지법을 근거로 한 국보법의 일종의 수혜자였으나 이번 노력을 통하여 자신의 지난날을 돌아봐야 할 것이다.
1.국보법의 철폐는 우리에게 절실한 통일은행의 설립을 앞당길 것이다
남북교류의 활성화를 부르짖으면서도 남북간의 금융시장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해서야 되겠는가? 통일은행의 설립을 남북간의 중간지점에 둠으로써 민족경제교류의 큰 발전을 가져와야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살길이다
2.국보법의 폐지는 현재 법으로 제정되어 남북인사간의 원활한 민족토론을 막는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통일의 날을 빨리 당길 수 있는 길이 된다.
3.국보법폐지를 주장하는 이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지금 당장 수도이전의 문제를 백지화하고 행정수도이전을 서울이북으로 더 나아가는 자신감을 보여라 국보법폐지의 반대론자들은 국가안위를 내새우는데 ___국보법폐지를 주장하는 이 정부의 행정수도가 남하한다면 지난 625민족전쟁에서 겪었던 우남정부의 선례가 악용되어 현 정권의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슴을 간과해서는 아니된다
국보법을 하루속히 폐지하여 민족내부의 활성화된 교류와 협력그리고 신뢰로 이 민족의 특징있는 경쟁력으로 민생의 안정을 기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국보법폐지야 말로 민족경제발전을 이끄는 대사건이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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