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금을 찾아오라!

1971년 8월 15일,

군사독재정권의 오랏줄이 앞길이 창창한 청년들을 형장의 이슬로 살아지게 하던 시절, 미국 닉슨 대통령은 골드와 미 달러와의 관계 단절을 선언하고 국제금융 마켓에 페이퍼 골드를 내어 놓았다. 이 페이퍼 골드로 인한 2006년까지 미국의 부채는 44조 달러였으며 이것은 상환불능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런 사실을 감추며 대외적인 금융홍수의 방지둑으로서 많은 전쟁을 택하고 있음을 우리는 지금도 보지 않는가? 단적인 예로 2009년 이라크전쟁관련 미국의 부채는 과연 얼마인가? 2차대전의 발발도 따지고 보면, 1차대전의 패전국 독일에게 지워진 과도한 어음부채로 인한  유럽 킹 페밀리 자본으로 구성된 군수업자들의 탈출구였다면 너무 역설적인가? 많은 젊은 군인들의 피가 군복에서 지워지기도 전에 아군, 적군의 개념없는 군수업자들의 어음교환이 스위스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크고 작은 전쟁의 배후에는 금력의 킹 패밀리 담합이 있다면 이것도 역설인가?

오늘도 내 조국에서는 금력의 잔인한 오랏줄 고통으로 젊은 생명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가고 있다. 왜 대안을 내지 않는가? 조국의 금 70톤이 지구 반대편 섬나라에 있는 것이 과연 안보를 외치고 복지 재원 확보를 고민하는 것인가?

예를 든다면, 미국의 천문학적 채무 44조달러는 달러 체제의 붕괴를 이미 선언한 것이다. 이라크전쟁은 바로 이 둑이 무너지는 계기가 되었고, 미국의 로얄그룹이 미국을 떠나며 오바마의 당선으로 이어지고 , 오바마 대통령 역시 부시정권의 국제금융 정책을 답습할 수 밖에 없는 사정에 있다는 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다. 세계경제에 있어서 금과 은은 "노아의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나, 노아의 방주를 허문 미국의 계산된 실수는 세계경제위기라는 대가를 치르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정부는 미 달러체계의 거품에서 나오는 파생상품에 국고를 낭비하지 말기를 충고한다. 한국은행은 조국의 금을 보유하고 있는가?  보유하고 있다면 어디에 있는가? 한국은행의 지하금고? 한국은행이 70톤의 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 방대한 금이 한국에 없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국은행의 보관과 보안 시설의 문제인가? 남북으로 갈라진 이 땅에서 다음 도피 수단을 가진 권력자들의 망상인가? 내 조국의 금70톤을 먼 섬나라에 두고 국민에게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이번 대선을 통하여, 여야 후보가 복지 정책의 중요성을 내세우고 있었지만, 그 재원 조달에 있어서는 정책대안 부재를 모두 극명하게 다 드러내고 있다. 여당 당선자는  2 내지 3조원이 든다는 그들의 공약재원 마련을 위하여 국채발행의 필요성까지 말한다 하니 국가 채무에 대한 통렬한 인식이 있는 지? 그들의 생각대로 당장 9천억의 국채발행을 한다면 참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하겠는가! 영국중앙은행으로 금을 옮기게 된 이유에 대하여 런던은 금 거래 시장인 런던금속거래소가 있어서 보유 금을 대여하여 대여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한국은행 지하 금고에 두는 것보다 영국중앙은행에 보관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낫다고 한국은행측이 판단한다는 것이다. 국제금융에 대한 무식의 극치가 아닌가?  한국은행이 보유한 금으로 얻는 수익과 영국중앙은행에 보관하는 수수료의 정확한 내역에 대하여 국민은 알고 있는가? 얼마나 대여수수료 이익이 미미하기에 공개하지 못하는 것인가?

1980년대, 전두환 군부독재시절부터 영국 중앙은행으로 옮기기 시작하였으며 2004년에는 남아있던 금을 모두 영국중앙은행으로 옮겼다고 한다.. 복지재원타령에 앞서서 70톤의 금을 조국으로 다시 가져와야 한다. 그리고 미미한 수수료 이익이 아니라 금본위 구조로 행할 수 있는 국제금융의 안전한 하이 테크닉으로 복지정책의 기금확보를 하여야 한다. 참으로 부끄럽지 않는가? 입으로는 안보를 외치면서 한 편으로는 70톤이나 되는 조국의 금을 지구 반대편의 섬나라로 옮겼다는 것! 조국이 가진 골드 에셋의 효울적 가치도 모르는 채 복지 재원타령을 하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지 않는가? 조국이 가진 골드 에셋을 사용할 줄 모르면서 국채를 발행하려는 구상은 또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가? 국민에게 묻기 바란다. 차라리 정책공모를 하라. 골드 에셋 70톤으로 조국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되는 지? 답이 나올 것이다.

2012.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