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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올 김용옥 \"\"갑신칠적\" 일곱 판관 기억하자\"
[요약] <오마이뉴스> 특별기고 \"노 대통령과 국민, 위헌결정에 굴복하지 말라\"
상기의 기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보낸다
도올에게 드리는 13항 지적입니다
비슬산(k610), 2004/10/28 오전 4:55:00
도올에게 드리는 13항 지적입니다.
2차에 걸쳐 기고하시면서 진정으로 목적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식견을 갖추신 분이 정치에 일천한 지식과 경험도 전무한 채 봉건시대의
지배논리인 서책들을 들추어 혹세 무민하시니 너무나 안타갑습니다.
독재 정권의 지릿한 전기맛도 모르시면서 어찌나 하시는 기고의 필술이
조직을 배신하고 혼자서 살려고 몸부림치시는 모습이십니다.
정권은 유한하고 역사는 무구함을 명심하세요
지금부터 당신께서 말씀하시면서 잘못 알고 있는 무수한 어구중에서 13가지만 지적하며 말씀드리겠습니다.
1)\"사람위에 법없다 함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가?\"
이 시대는 논어 나 위정으로 뜻을 풀어서는 아니됩니다.
지금은 반상의 시대도 아니요 더구나 노비가 존재하는 시대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참여 정부의 시대에 맞게 해석하세요.
우리는 생산적 역사의 관점과 자생적 역사의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여야 합니다.
독선적 통치의 도구로서 법이 민중의 의지를 꺽어서는 아니됨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선적 통치권력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됨을 확증시켜 주는 의미인 것입니다
제발 부탁하오니 설부른 논제를 내어놓고 민중 억압의 통치 수단이었던
서책들의 인용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인간세 통치의 질서근간\"
지금은 군주가 다스리는 시대가 아닙니다.
한국사회의 질서 근간은 백성들이 대통령에게 한시적인 통치 행위를 위임해주는 데서 그 질서의 근간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 위임의 방식인 투표 행위에서는 대통령 후보의 정당, 공약등이
불문적 계약행위로 존재하는 것이며 불문적 계약 행위 당시의 상태 파괴는
파괴 당사자의 질서 근간에 대한 신뢰성을 잃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당 이탈은 불문적 계약 행위의
일방적 파기행위로 간주 됩니다.
3)\"관습 헌법이라는 용어 자체가 엄밀하게 말하자면 불가능한 법률 용어이며 넌센스에 속하는 것이다\"
도올은 이 말에 대하여 실체적 증거를 내 놓아야 됩니다.
재판관은 판결로서 말합니다
판례란것은 이후의 유사 재판에 대한 길잡이가 됩니다
헌재 재판관의 판결 행위의 구성요소에 대하여 법률 지식이 전무한 당신의
그 무책임한 발언을 무엇으로 속죄하시렵니까?
무엇이 가능한 법률 용어이며
무엇이 불가능한 법률용어라는 재단은 당신의 편협성만 드러낼 뿐임을 아세요.
4)\"불문 헌법의 근본 정신은 법의 실체성을 거부하는 것이다\"
불문 헌법의 근본 정신은 법의 실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보완을 해주고 있음을 영국이나 여러 선진 국가사의 법체계 운용을 통하여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5)\"끊임없이 변화하는 생성의 세계에 대하여 법이라는 고정적 존재자가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도올은 법에 대하여 군림의 주체로 반박함으로써 그가 가지고 있는 법에 대한 정의를 고정적 존재자로 제한하고 있는데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법은 고정적 존재자가 아니라 계약사회의 유동적 틀로서 이 사회를 받치고 있는 것임을 도올이 아셔야 합니다.
6)\"그들은 노무현이라는 특정한 인격체의 행위를 제어하기 위하여
바로 그들이 서있는 법질서, 바로 그들 존재의 존립근거를 붕괴시킨
것이다\"
도올같은 분이 이런 막말을 하여도 되는지 글을 읽으며 내 눈을 의심하여 보았다.
그리고 노무현대통령을 특정한 인격체의 자연인으로 폄하함으로서 국가원수에 대한 언어적 유희를 죄의식도 없이 저지르고 있다.
대통령과 재판관들 사이의 갈등을 조장함으로서 자신의 비열함을 드러낸다
대통령에 대한 제어는 국민의 힘에 의한것이고 헌재의 존립근거는 국가구성에 관한 법률에 기인함을 알라.
7)\" 더 중요한 인간이 도외시 되고 있는 것이다\"
도올은 자신의 해괴한 논리로 민주사회의 통치 철학보다 봉건사회의
압제 철학을 내세우면서 인간 운운하는 그 철면피성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다.
8)\"노무현 대통령은 오늘의 사태에 대하여 중대한 책임을 모면할 길이 없 다\"
도올아 정신 차려라!
아무리 노대통령님의 인기가 떨어졌지만
자네가 이런 말을 하여서는 아니되네
자네는 세상 뉴스도 보지 않는가?
수도이전의 문제는 국토의 균형발전이 그 이론적 기반이라서
헌재의 판결이후에도 참여정부가 더 힘을 내어
일을 하고자 하는데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대통령님께 대한 막말을 해 대는가???
자네의 그 허구성이야 말로 중대한 책임을 면할 길이 없음을 아세요.
9) \"오늘 우리가 누리는 민주의 축복은 불란서 혁명 덕분도 아니요 미국독립혁명 덕분도 아니다. 그것은 오로지 우리 민족사에 내재하는 구조적 변화의 결정적 계기라는 것이다.\"
이 글을 보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탄 비행기가 멀리 살아 질 때까지 경례를 계속하고 있었다는 이선근 박사가 떠오른다.
어느 시대나 어용학자는 있기 마련이다
종교적 이단은 왜 이단인가?
앞은 그럴듯한 논리로 포장하며 끝이 다르다는 것이다.
도올 당신은 이 시대의 어떠한 존재가치의 선에 서 있는가?
통일이 안된 이 시대를 민주의 축복이라는 --
미국의 간섭하에 전범국가될지 모르는 이 시대를 민주의 축복이라하는
당신의 민주는 당신만의 민주인가?
자!! 이제는 당신의 가면을 벗으시오
10) \"나 도올이라는 사상가는 노무현도 박근혜도 한나라당도 조.중.동도
모두 품안에 안을 수 있다.\"
당신이 어떻게 사상가입니까?
봉건 통치와 압제 철학의 서편을 앵무새 조아리듯이 읊는 당신이 어떻게
사상가입니까?
시류에 편승하여 권력자의 눈치나 보려는 당신이 어찌 사상가란 말입니까?
아니면 당신더러 당신이 사상가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당신의 품은 당신의 그릇된 역사관의 인형들만이 안기는
생명없는 품이죠
그보다 먼저 당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겸손의 손을 당신의 가슴에 가져가세요
11)\" 지금 와서 국보법 페지가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도올 당신은 민주화 운동의 치열한 중심에서 사라진 많은 분들의 절규를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거요
그러기에 당신은 당신의 가식된 논리속에 그냥 안주하거나 벗거나 좀 조용히 계세요
국보법 폐지는 이 시대의 절대 명제인 통일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연인지 기획인지 미국의 파월이 오던 날
구멍 뚫린 철책선???
그리고 파월앞에서 혀를 굴리며 대화하던 청년들을 보고
무엇을 생각해 보았는 가요???
아직도 국보법은 교묘하게 이 민족의 급히 나갈 길을 막고 있는데
그 법을 폐지하는게 중요하지 않다면 당신은 통일의 반대론자입니까???
12) \"정치란 무엇입니까?\"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의 정치를 논할때
공자나 노나라 사람 갖다 대어 논리 전개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안중근의사님이나 백범선생님이나
많은 우국의 지사와 정치가들이 있습니다.
노나라의 예를 계속적으로 들려면 차라리 노나라 가서 정치하세요.
참여 정부는 민족 자주와 독재 타도의 대 전제와 핏물속에서
탄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의 정치는 당신이 말힌 노나라의 정치와 비교히면 안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한비의 지혜를 권하는 우를 범하지 마세요
차라리 평생을 통일 운동에 매진하여 오신
부산 명륜동의 김상찬선생님을 권하세요
선생의 안목보다도 많은 식견을 가지신 분이 생각보다는
노대통령님 주위에 많으니 한비는 당신이나 가지시고 품에 껴든지
알아서 하세요
13) \"민주화의 대가란 과연 이런 것일까 \"
선생! 민주화의 대가는 민주화된 조국 이상의 가치가 없음을 알라
어용 학자들의 속성상 양지와 음지를 구분하지만
치열한 전쟁에서
살아남은 생명의 귀함을 아는 민주화 운동가의 마음에는 민주화된 조국
그 이상의 가치가 존재하지 않기에 오늘도 성수대교 밑에서 노동의 기쁨을 갖는 것이다.
도올의 정치권 엿보기의 필설에서
오늘날의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봉건적 사고의 대가성에 절어 있는 터부시 되어야 할
지식인의 속성을 보게된다
참여 정부는 동북아 시대를 이야기 하지만 민족의 통일 문제조차도 제대로
접근치 못하는 그 연약함이 심히 안타깝다
이제 소모적인 논쟁을 거두고 온 국민의 단결된 힘으로 국보법을 폐지하여
통일의 길에 들어서야 한다
이 중차대한 시기에 기회주의적인 어용학자의
민족 갈등 부추김을 경계하자.
통일 조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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