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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지금 혼돈의 시대와 같은 절대 절명의 시점에 서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얼마 남지 않은 20대 대통령선거의 로드맵에서 그 기본적 길을 제대로 가지 않고 있음을 많은 국민들은 걱정하고 있다.
함량 미달의 후보들, 부정부패의 의혹을 사고 있는 후보들이 당과 국민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혼란, 그 자체의 시국이다.
그중에서도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민중 생존의 기본적 최고 가치 요소인 주택정책은 그 기본적 발전적 토대도 마련하지 못한 채 인기 영합주의, 포퓰리즘 정치인들의 세 치 혀에 실종되고 있다.
주택정책의 올바른 구축은 대한민국에서 민주 민생 민권의 가장 중요한 발판이다.
정국을 휘몰아치고 있는 화천대유 대장동 사건은 대한민국 부정부패의 현주소를 그대로 드러내었으며, 부패, 토건 기득권 세력이 어떻게 정치권과 결탁하여 국민을 속이고 국민의 재산을 갈취하는지 그 증명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화천 대유 대장동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국민들은 지금까지 국민들의 생존권 중 중요한 주택정책이 이러한 못된 무리들에 의하여 어떻게 피해를 입었는지 잘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주택정책의 최고 중요한 요소인 토지제도 정책은 공개념에 기초한 정책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주택 건설업자의 순이익 보장선에 대한 정부 당국의 마지노선을 정하고 그 마지노선을 넘는 금액에 대하여는 환수 정책의 적극적 정책에 주택정책 성공의 사활을 걸어야 한다. 그러나 그 환수 정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반대급부의 검은 돈은 부패정치인의 길을 여는 검은 자금이 되었을 때 닥쳐올 대한민국의 상황은 어두움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건설업자에 대한 순이익 마지노선을 넘는 금액에 대한 적극적 환수 정책의 실현은 이 사회에 만연한 부패 고리와 토건비리세력의 척결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 결국 토건 비리 세력은 건설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부터 시작하여 감리, 분양에 이르기까지 그 뿌리를 깊게 하여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들만의 경제적 이익 독식을 자행하고 있고, 그것은 그 사업을 설계한 지방정부 또는 중앙 정부와 건설업자, 시행업자는 실수요자인 국민들에게 배임과 갈취의 가면을 숨기고 있는 것이다.
급기야는 토건 비리세력의 검은 돈은 정치권에 흘러들어 대한민국의 정치계를 오염시키고 항상 부패세력의 독식만을 위한 의정 활동을 저지르게 하고 있다.
이러한 불로소득의 검은 돈은 경찰, 검찰, 법원 국세청에까지 흘러들어 이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으며 국민들을 절대 빈곤으로 몰아가고 있는 악순환의 고리를 튼튼하게 만들고 있으며 영혼없는 사람의 세상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주택 가격의 10% 정책을 외면하거나 반대하는 자들은 부정과 부패의 밥그릇이 깨어 질까 염려하며 주택 가격의 10%로 매입할 수 있도록 웅비하는 정책을 온갖 교묘한 논리로 반대하고 있다.
주택 가격 10% 매입 정책은 실현될 수 있는 정책이다.
그러면, 아직까지 그러한 정책을 아무도 제기 못하고 있거나 기획조차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것은 아래의 포인트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재 정리한다.
주택 가격의 10% 정책을 외면하거나 반대하는 자들은 부정과 부패의 밥그릇이 깨어 질까 염려하며 주택 가격의 10%로 매입할 수 있도록 웅비하는 정책을 온갖 교묘한 논리로 반대하고 있다.
주택 가격 10% 매입 정책은 실현될 수 있는 정책이다.
그러면, 아직까지 그러한 정책을 아무도 제기 못하고 있거나 기획조차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것은 아래의 포인트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재 정리한다.
1. 일제 식민지 정책에서 이어오던 관치금융이 가진 국제적 흐름의 자율적 금융정책에 대한 무지
2. 가진 자, 소위 재벌, 상류층, 기득권층 중심의 자본주의 허점 속에서 끌어내어지고 있는 금융 신용(CREDIT)이라는 잣대의 횡포
3. 글로벌 금융정책에 대하여 정부의 대비 없는 자세와 무지
즉, 생애 초기 주택 매입자에게 LTV 90%, 주택 매입자 10% (예측 이자비용은 정부 파이낸싱 기구의 BG(은행 지급보증) 그리고 이 BG는 주택의 다음 소유자에게도 양도된다. 그러면 이자 예상금액을 보전하는 BG는 정부 파이낸싱 기구에서 어떻게 집행하느냐?
글로벌 금융 마켓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할 수 있는 정책인데, 이 중요한 키포인트를 정책 최고 입안자의 무지인지, 알고도 사용하지 않고 있거나, 민주주의 최대의 적인 독점적 금융 기득권층에 의하여 가려져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10% 주택 매입 정책은 실현될 수 있는 정책이며, 민중의 오래된 적인 잘못된 금융 지배 구조를 부수고, 이 땅의 민주주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열매는 주택 10% 매입 정책의 성공이라 하여도 된다.
공정, 평등, 정의가 무너져가고 있는 안타까운 시간의 흐름 그리고 역사 무지와 위선의 시대에 10% 주택 매입 정책의 성공은 민주, 통일의 횃불이며 그 열매를 다듬을 수 있는 최고의 선이다.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주택 매입 10% 정책의 성공 실현을 위하여 중지를 모으고 달려 나가야 한다. 정치적 부패 기득권 세력, 토건 비리세력, 행정적 부정 세력의 그 철통같은 울타리를 뒤집고 뛰어넘어서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집 없는 고통속에서 절대 빈곤의 사냥터로 내몰 리는 이 망국적 시대 상황을 타파해 나가야 한다.
정부에만 맡겨두어서는 안 될 국민들의 지상 최고 절대 절명의 생존권을 지키고, 집 없는 사람이 없는 대한민국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 힘을 합치고 더욱더 맑고 투명한 사회의 완성에 모두들 전력을 다 하여야 한다.
2021년 10월 12일
총수 이광수
세계 NGO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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