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특별법 통한 탄소세·기후부담금 주장

 우리나라도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관련특별법 제정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외국의 기후변화 대응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OECD 국가임에도 교토의정서상 1차 이행기간 중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이 없지만 2차 이행기간(2013∼2017년)에는 감축의무 대상국 지정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외국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법ㆍ제도 등 기후변화 인프라 구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선 영국ㆍ일본 등 관련특별법 제정으로 기후변화 대응 기반을 구축한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나라도 기후변화 대책의 종합적ㆍ체계적ㆍ효율적 추진을 위해 별도의 특별법 제정 검토를 언급했다. 유럽 각국이 에너지 소비억제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세 또는 기후변화부담금을 도입하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도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재원조달과 에너지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를 밝혔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개발ㆍ환경시설 투자 등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현행 에너지세제의 환경친화적 기능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세제운용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청정기술개발보다 비용이 저렴한 배출권 확보를 위해 공적펀드를 운영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우리나라도 탄소펀드 등 에너지 펀드 확대와 배출권거래 전문회사 도입,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탄소펀드는 우리나라도 지난해 2000억원 규모로 조성해 도입한 바 있지만 탄소시장이 2010년에 150조원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어 펀드 조성을 통해 국내 금융기관을 육성하고 우리나라의 의무부담 시 도입되는 본격적인 탄소배출권 거래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확대 검토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