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환자 20% 요양시설로 옮겨갈 것

 노인병원협, 간병비 지원 문제 해결 팔걷어…

"정부와 의견차 좁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안한 요양병원에 대한 적정성 평가안과 관련해 대한노인병원협회가 곤혹스러움을 드러냈다.

박인수 노인병협 회장은 지난 24일 열린 제13회 노인병협 춘계 학술세미나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회장은 "정부의 요양병원 평가안은 사회적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지만, 의료요양서비스에 대한 기본적인 장관 고시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특히 시설과 인력, 장비 등 22개 평가지표 중 17개가 의료법 등 법적 근거조차 없어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요양병원을 평가하되 법적기준을 정해서 하고, 이 기준 아래 평가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현재 전체 요양병원(622개)의 절반인 300여개 병원을 대상으로 일당정액제 시행에 따른 인력기준 신고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현지확인작업을 진행 중이다.

요양병원의 적정성 평가와 함께 사후관리 방안도 제시됐다. 박회장은 "요양병원의 수가는 급성기병원의 1/4에 불과하다"며 "평가 후 개선을 유도하려면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줘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노인병협은 이를 위해 협회 차원의 인증제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5년 이상 노인병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노인병전문의가 제도권에 수용될 수 있도록 관련 학회를 통해 올해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쟁점이 되고 있는 요양병원에 대한 간병비 지원 문제는 정부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회장은 "정부와 간병비 지급 규모에 대한 의견차를 많이 좁혔다"며 "장기요양보험료로 지원하면 간병비, 건강보험료로 지원하면 개호지원서비스가 될 것인데 제도적 지원 틀을 어떻게 마련할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방요양병원의 병원간 비용격차가 30~70만원까지 나고 있다"며 "간병비 지원이 되지 않아 서비스 질이 좋은 병원에 있는 환자는 시설로 옮겨가고, 시설과 비용이 엇비슷한 병원의 환자만 남게 될 경우 요양병원의 질적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선태 협회 총무이사(참요양병원장)도 "요양병원에 간병비를 지원하면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중산층 서민에게 혜택을 주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인병협은 오는 7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 전체 요양병원 환자의 15~20% 정도가 요양시설로 이동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박회장은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있는 요양병원의 경우 유휴병상이 4600병상에 이르는 만큼 정부가 이러한 병원을 요양시설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요양병원은 식당과 물리치료실 등을 별도로 갖추면 요양시설을 병설할 수 있다.

노인병협은 60병상을 기준으로 정부가 4억원만 지원하면 시설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시설을 신설할 때 드는 비용(16억원)의 1/4 수준이다.

최근 광주전남 일대 요양병원에 대한 검찰의 사정과 관련, 박회장은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협회도 예견하지 못했는데 전국에 의사가 1명인 요양병원이 123곳에 이른다"며 "의료법으로 설치 기준을 완화한 데 따른 것으로 부실한 법 집행이 자초한 문제인 만큼 제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