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업체 별 각개약진은 이제 그만”

한국풍력발전산업협의회(회장 이임택)가 지난 12일 ‘2009 임원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올해부터 국산 풍력발전단지조성사업이 본격화되고, 정체됐던 민간풍력발전사업이 진척을 보이고 있어 관심을 끌었다.

이번 간담회에서 ▲풍력발전 규제완화, ▲육상풍력발전차액 기준가 인상, ▲해상풍력발전차액 기준가 조기 설정, ▲국산풍력발전기 활성화 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행사에는 태웅 동국S&C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한신디앤피 (주)NCE 남부발전 악시오나 등 풍력업체에서 20여명이 참석해 특히, 풍력업계간 긴밀한 협력과 공동노력이 필요한 때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다.

<>울산시, 풍력발전이 정서에 안맞다?

한신디앤피 정현종 본부장은 풍력발전사업 관련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별보호가 필요한 공원자연보존지구가 아닌 완충공간 역할을 하는 일부 자연공원 중 이미 초지나 농지 활용되고 있는 곳은 사업을 허가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신디앤피는 밀양풍력발전사업을 진행중이다. 밀양풍력발전단지는 경상남도와 울산시의 접경지역(자연공원)인 밀양시 산내면 들어설 예정이다.

한신디앤피는 현재 환경부에 ‘자연공원 개발허가’를 요청하고, 풍력발전을 ‘공익사업’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풍력산업협의회는 자연공원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정 본부장은 또 “울산시가 ‘우리시에는 정서적으로 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서는 게 적합하지 않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대통령이 녹색성장을 강조하는 상황이어서 시의 입장이 바뀔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울산시와 법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는 없다”고 덧붙였다.

풍력업계는 이 회사가 풍력단지조성 초기단계에 울산시를 배제하고 경상남도와 MOU(양해각서)를 체결한데다가, 풍력발전기가 경상남도 관내인 밀양시에 세워지게 될 예정이어서 울산시가 이번 사업에서 들러리를 서게 된데 대해 섭섭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고 있다.

<>풍력에 ‘전원개발 촉진법’ 적용해야

남부발전 정승철 녹색에너지팀장은 “제주도 성산풍력발전단지 1단계사업을 완료하고, 2단계사업을 추진중”이라며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장 까다로운 절차인 주민동의를 얻어 냈지만, 제주특별도가 ‘풍력자원공영화’를 이유로 사업허가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특별도의 풍력자원공영화사업은 민간풍력발전사업자의 발전단지조성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제정을 위한 사전조치다.
정 팀장은 또 “풍력발전사업에 ‘전원개발촉진법’ 적용이 필요하다”며 “반경 5km규제를 500m로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임택 풍력산업협의회 회장은 정부 관리의 전문화를 언급하며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담당직원이 장기간 근무해 정책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유지하도록 인사권자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풍력발전협의회는 규제와 관련해 이밖에도 ▲풍력발전설비의 특수지원 구조물/시설로 규정, ▲환경성 검토관련 사항 개선(30000㎡), ▲개발행위 면적관련 법규 개선, ▲제주지역 연계선 양방향 운영 등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계통연계 비용 부담 등 기준가 인상돼야

남부발전 정승철 녹색에너지팀장은 “SMP가 올랐으므로 풍력발전차액 기준가격이 인상돼야 한다”고 말했다. 풍력업계는 현재의 기준가격으로는 경제성이 없어 국내 풍력발전이 촉진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특히 계통연계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해 추가계상이 필요하다는 것. 풍력산업협의회는 현재 기준가격인 kW당 107.28원을 136.58원으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정부 해상풍력실증연구사업 ‘좌초 위기’

국내 해상풍력발전단지조성은 ‘오리무중(五里霧中)’ 상태다.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해상풍력실증연구단지사업’을 추진해 지난해 제주도 구좌읍 월정리에 발전기 설치를 완료하고, 올해 1년간 실제가동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1년간의 현장가동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상풍력발전차액 기준가를 책정할 계획이었던 것.

그러나 세계적인 풍력발전 붐으로 베스타스, 지멘스 등 사용예정이던 제품 구입이 어려워지고, 환율 상승과 관련비용 상승으로 실증사업이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실증사업 참여기관(기업)에서 정부에 사업비 추가를 요청했으나 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상풍력발전차액 기준가 책정 늦어 질듯

이 때문에 해상풍력발전차액 기준가 책정이 상당히 늦어질 전망이다.

제주에 민간해상풍력단지를 추진중인 (주)NCE(대표 신용인) 양정보 부사장은 “정부의 실증사업 부진으로 해상풍력발전차액 기준가격 책정이 늦어지고 있다”며 “사업성이 불투명해 사업진척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스페인 가메사의 풍력발전기 국내 판매법인 송병옥 대표는 “해상풍력이 안정화돼 있는 유럽의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라며 “시공경험 미비와 풍력발전 건설장비 등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풍력업계 한 관계자는 “해상풍력은 육상에 비해 최소 1.5배의 건설비용이 더 들어 간다”고 말했다.

악시오나에너지코리아 이창선 회장은 “해상풍력 부문 유럽지정업체인 악시오나는 조만간 국내에서 ‘해상풍력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악시오나는 국내에 500MW규모의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은 부품, 대기업은 완제품에 집중

풍력부품업체인 (주)태웅의 허용도 회장은 “국내 풍력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명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은 발전기 부품 국산화에 노력하고, 대기업은 국산부품을 사용한 완제품을 생산해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앞세워 해외시장을 공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중소기업간 긴밀한 협력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동국S&C 이법주 본부장도 “그간 업체별로 각개약진한 측면이 있었다”며 “대-중소기업간, 중소기업간 긴밀한 협력관계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풍력산업협의회 이임택 회장은 “기업별로 특장점과 특유의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다”며 “상호 윈-윈할수 있는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태웅의 허용도 회장은 대기업 진출과 관련“태웅의 최대고객인 베스타스사 대표가 ‘삼성중공업 등 한국의 대기업이 본격적으로 참여하면 조기에 시장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대기업 참여로 국내 풍력산업 활성화가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발전단지를 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송병욱 사장은 “행원풍력단지 관리를 제주특별도가 맡고 있어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발전사나 전문업체가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지관리 미흡, 풍력단지 대형화해야

송 사장은 또 국내 풍력발전단지 규모를 대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중인 국산풍력단지사업이 지자체별로 나눠주기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달랑 2∼3기씩 세워 놓고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도 않을뿐더러, 수입제품의 경우는 손쓸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송 사장은 “지금까지 정부보급사업이 실패한 것이 이런 이유 때문”이라며 “그런데 정부가 또 전철을 밟으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악시오나에너지코리아 이창선 회장 “악시오나는 발전기 2기당 1명의 관리요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 ‘풍력학교’를 세워 선진기술과 노하우를 국내 엔지니어들에게 전수하고 있다”며 “지난해에 이어 오는 4월 2차년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협의회 법인화, 법적지위 확보에 박차

한편 풍력산업협의회는 협의회의 법인화를 조속히 매듭짓는다는 계획이다. 지난 2007년 설립된 풍력산업협의회는 정부와 기존 신재생에너지 관련단체의 부정적인 입장, 그리고 풍력업체간 이견차로 아직까지 법적지위를 누리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임택 회장은 “독일, 일본 등 거의 모든 나라에 있는 풍력에너지협회가 유독 우리나라만 없다”며 “국내 풍력산업은 중국 인도 일본 대만보다 저조할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지경부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