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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지역 외자유치 가능
오는 7월 중순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 개발에 외국자본을 유치할 수 있게 된다. 또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상업·업무시설의 층고제한이 해제되고 공장증축 기준도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입지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10월 말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린벨트 내 농수산물 저장창고 규모가 현행 100㎡ 이내에서 150㎡ 이내로 완화되고 축사관리실도 33㎡ 이내로 늘려 지을 수 있다.
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설치된 공장을 증축할 수 있는 면적을 지금보다 2배 넓은 ‘지정당시 시설 연면적만큼’으로 하고 미군반환구역에 대학시설의 일부 이전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중앙대와 광운대가 각각 경기 의정부시 스탠리, 하남 콜번으로 일부 시설을 옮기려는 계획이 성사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침을 개정해 7월 중순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공공기관에만 허용해 온 그린벨트 해제지역 개발을 외국자본이 포함된 특수목적법인(SPC)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단 외국자본을 포함한 민간자본의 지분율은 50%미만이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업무·상업시설에 대한 층고제한(7층)을 해제해 공공사업시행자가 대상토지의 소유권을 사전취득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허용하는 범위까지 짓도록 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매수 때 매수대상에 건축물, 지장물, 임목 등 정착물도 포함시키고 그린벨트 내 토지매수 신청도 1개월만 받던 것을 연중 접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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