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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시장
Ⅰ. 개 요
1. 국제금융시장의 성질
자금의 조달 또는 운용을 중개해 주는 시장을 금융시장이라 하며 기업이나 은행은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시장에서 조달하는 한편 여유자금을 이를 통하여 운용한다. 자금은 초과단위(surplus unit)에서 부족단위(deficit unit)로 흐르며 이는 금융기관의 중개기능에 의한다. 국제금융시장은 국제적인 자금거래를 하는 금융시장을 가리킨다. 이러한 국제금융시장은 약 1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런던국제금융시장을 효시로 하여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하였으며, 1950년대 말 유로·달러시장이 확립되면서 조직적 국제금융시장이 등장하였다.
국제금융시장은 외환시장과 구별되는 시장이다. 후자는 지급수단을 위한 시장(markets for means of payments)을 말하는 바, 현대경제에 있어서 화폐는 정부가 교환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국가적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그 수용성은 국경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다. 그러므로 타국에 대한 채무를 결제하기 위해서는 통화의 교환이 필요하게 되어 다른 종류의 지급수단이 매매되는 외환시장이 존재하게 되었다. 한편 국제금융시장은 국제신용시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금에 여유가 있는 저축자로부터 자금을 받아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시장을 말한다.
2. 국제금융시장의 기능
이와 같은 국제금융시장은 여러 가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데 이들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금융시장은 국가간의 재화 및 용역거래에 수반하는 채권, 채무의 결제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결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결제집중지를 필요로 하는데 각국의 은행이 저마다 주요 국제금융시장에 소재한 예치환은행에 예금을 보유하고 있어 이 예금계정을 통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있으므로 국제금융시장은 결제집중지의 역할을 한다.
둘째, 국제금융시장은 재화 및 용역거래에 필요한 결제자금의 대출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는 단기금융시장을 말하는 바, 예컨대 뉴욕시장에서 제공되는 당좌대출, 신용장확인, 인수, 리화이넌스 및 우편기일여신(mail credit) 등이 그것이다.
셋째, 국제금융시장은 단기자금 외에도 국제수지 적자 또는 개발자금을 필요로 하는 국가에 장기자금을 공급한다. 뱅크 론 또는 증권시장을 통한 채권발행 등의 수단을 이용한다.
넷째, 국제금융시장은 다국적기업이 요구하는 복잡하고 신속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다국적기업의 현금관리와 재무통제기능을 지원한다. 다국적기업의 모회사와 자회사간 또는 자회사간의 대차결제를 위한 중앙결제기능을 할뿐만 아니라 세계도처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통화를 적절히 공급한다.
3. 국제금융시장의 요건
국제금융시장이 위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려면 다음과 같은 특수제도를 구비하여야 한다.
첫째, 시장이 소재하는 국가의 통화가 국제적으로 교환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른 나라가 이 통화를 대외준비자산으로 보유할 수 있어야 한다. 교환성이 있어야 각국의 은행이 그 나라의 금융중심지에 있는 자국은행지점 또는 환거래은행에 예금계정을 설치하고 이 계정을 통하여 결제하게 한다.
둘째, 정치적, 사회적 및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외화유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셋째, 국제경제거래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경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금융시장을 통하여 결제되는 거래규모가 매우 커야 하며 되도록 금융자본스톡이 커야 한다.
넷째, 외환정책 및 금융정책이 완화되어 있어야 한다. 자금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외환관리가 완화되어 있고 외국금융기관의 진출이 자유로워야 한다. 또한 단기 및 장기금융이 원활히 조달 및 운용될 수 있도록 장·단기금융시장이 조직적으로 발달되어 있어야 하며 환거래, 송금, 금리재정 및 선물환거래를 불편없이 할 수 있도록 외환시장이 발달되어 있어야 한다. 비거주자에게도 거주자와 마찬가지 조건으로 시장이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
다섯째, 금융시장의 국제화를 위한 제반우대제도가 완비되어 있어야 하며 관련분야의 산업이 발달되어 있어야 한다. 예금에 대한 지급준비율을 경감하거나 면제하여야 하며, 무기명 예금의 개설이 가능하고 외국은행에 대한 법인소득세가 경감 또는 면제되어야 하며, 상품, 해운, 보험 등의 관련시장이 발달되어 있어야 한다.
여섯째, 시장이 소재하는 국가 및 도시가 사회간접자본 및 인적 자원이 완비되어야 한다. 건물 및 사무실이 충분하고 지역적으로 편리하며, 전기·상·하수도, 국제적 통신망, 교통망, 컴퓨터망이 완비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영어 등 어학능력이 있고 국제금융에 정통한 의욕있는 경영자, 사무직원 및 비서와 같은 인적 자원이 완비되어야 한다.
4. 국제금융시장의 종류
국제금융시장(international money market)은 금융중개의 형태, 금융의 기간, 금융정책의 규제 및 금융기법에 따라 여러 종류로 구분된다.
가. 금융중개의 형태에 따른 분류
금융중개(financial intermediation)가 간접적이냐 직접적이냐에 따라 간접금융시장과 직접금융시장으로 분류된다. 전자는 전통적인 대출시장(conventional loan market)이라고도 하며 은행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각종 대출이 이에 속하며 차관단대출(syndicated loan)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후자는 차입자가 국제채(international bond)나 C/P를 발행하여 은행이 개재하지 않고 대출자와 차입자가 직접적으로 금융을 하는 시장을 말한다.
나. 금융기간의 장·단에 따른 분류
금융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단기금융시장이라 하고 그 이상인 경우를 장기금융시장이라고 한다. 장기금융시장중에서 1 - 3년의 경우를 중장기금융시장이라고 한다. 단기금융시장을 국제금융시장(international money market), 장기금융시장을 국제자본시장(international capital market)이라고도 한다.
다. 금융정책의 규제에 따른 분류
국제금융시장 소재국 금융정책의 규제여부에 따라, 소재국의 국내적 제도 및 관행에 따라 국제적인 자금을 거래하는 국내시장과 소재국 금융당국의 규제, 세제 및 시장관행을 따르지 않는 역외시장(off-shore market, external market)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제금융시장을 국내시장과 역외시장으로 개념상 분류하고 있으나 양자가 어떤 국가 및 지역에 함께 있는 경우가 많다.
라. 금융기법에 따른 분류
금융취급기법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New York등과 같이 주로 외국에 자본을 공급하는 전통적 금융센터(traditional financial center), 둘째, 런던과 같이 훌륭한 금융시설과 금융기법을 갖추고 투자자와 차입자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금융센터(entrep t financial center) 그리고 셋째, 외환관리의 철폐와 조세특전 등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비거주자간의 금융을 중개해 주는 역외금융센터(off-shore financial center)가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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