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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유죄판결로 외환은행 매각 안개속
\"법원이 1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외환은행[004940]의 외환카드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림에 따라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에 문제가 생기게 됐다.
현행 은행법상 이 경우 금융감독당국이 론스타에 외환은행 지분 매각을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론스타가 항소할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과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2003년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사건에 대한 재판의 선고는 언제 내려질지 예측하기 힘드는 등 법적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 시점에서 론스타에 외환은행 매각 명령을 내릴지와 영국계 HSBC은행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할지, 두가지 모두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 금융감독당국의 입장이다.
결국 4월 말까지 HSBC은행에 외환은행을 매각하겠다는 론스타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론스타, 외환銀 대주주 자격에 적신호 = 비록 1심이지만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유죄 선고를 받음에 따라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빨간불이 커졌다.
은행법과 시행령 등을 보면 은행 지분을 10% 초과해 갖고 있는 금융 주력자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해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적격성에 문제가 있는 주주는 10% 초과 지분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되고 금융감독위원회는 초과 지분을 6개월 안에 처분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 규정을 적용하면 론스타는 외환은행 보유 지분 51.02% 가운데 41.02%를 팔아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HSBC은행에 매각하려는 뜻을 이루게 된다.
하지만 론스타가 그동안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기 때문에 항소가 예상되고 금융당국 역시 이런 상황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판단과 조치는 최종 판결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현 시점에서 지분 처분 명령을 내리는 것은 국내에서 `먹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론스타를 도와주는 꼴이 된다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적격 은행 대주주에 대한 지분 처분 명령은 현행법상 의무 규정이 아니라 금융당국이 재량권을 갖고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해 이를 뒷받침했다.
◇ 헐값매각 재판 관건..HSBC의 외환銀 인수 표류할 듯 =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사건이 가장 큰 관건이다.
주가 조작 사건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과 관련돼 있지만 헐값매각 의혹 사건은 판결 결과에 따라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자체가 무효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검찰이 헐값매각 의혹 사건과 관련, 론스타 경영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못하고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이강원 전 외환은행 등만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이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할 경우 금감위가 2003년 부당하게 이뤄진 외환은행 매각에 대한 승인을 직권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작년 3월 감사원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불법.부당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금감위의 직권 취소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헐값매각 의혹 사건은 현재 1심 선고일조차 잡혀있지 않은데다 혐의 내용을 놓고 검찰과 피고인들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1심 판결이 나오더라도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만일 주가 조작 사건의 재판 결과만 갖고 론스타에 외환은행 지분의 매각 명령을 내렸다가는 나중에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체를 무효화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재판이 먼저 끝나더라도 헐값매각 의혹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판단을 미룰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금감위의 입장이다.
HSBC은행이 작년 12월 금감위에 외환은행 인수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금감위가 언제 승인 여부를 결정할지는 헐값매각 의혹 사건에 대한 판결에 달려있는 셈이다.
따라서 4월 말까지 외환은행 매각을 끝낸다는 론스타와 HSBC은행의 계획은 차질을 빚으며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외자 유치에 적극적인 차기 정부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싼 해외의 부정적 시각을 의식해 입장을 바꿔 조기에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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