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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집행위, 회원국별 신재생에너지 이용목표 강제 할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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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집행위가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20% 달성을 위해 회원국별 경제력을 반영한 할당량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용 촉진에 관한 법안(Proposal for a Directive on the promotion of the use of renewable energy sources)\"을 발표했다. 동 법안은 온실가스감축, 지속가능개발 강화 등을 통해 기후 변화 완화에 기여하고자 좀 더 많은 재생가능에너지 이용을 촉진시키자는 EU 회원국들의 동일한 인식에 기반을 하고 있다. 발표된 법안에서는 2005년 EU의 신재생에너지 평균 사용비율(8.5%)과 2020년 목표치(20%)와의 차이인 11.5%의 절반(5.75%)은 각 회원국에게 일괄 할당하고 나머지 절반은 1인당 GDP에 비례하여 차별 할당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사용목표 비율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회원국 책임하에 자국기업뿐만 아니라 EU 내 여타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에게도 발전차액 보조·조세감면 등의 지원혜택을 부여하도록 강제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하여 EU 회원국간에도 찬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그 간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주도해 온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은 과도한 추가 부담과 자국의 지원제도 혜택을 외국 기업이 잠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나 슬로바키아 등의 신재생에너지 후발주자들은 동 법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출처 : EU집행위, 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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