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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얼마 전 신년 기자회견에서 “차기 총리는 해외 곳곳을 누비며 ‘자원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다수 자원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선 자원외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공표한 셈이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석유·석탄 같은 ‘화석(化石)연료’는 매장량이 한정돼 고갈 에너지로 분류된다. 실제로 석유는 40년, 천연가스는 60년, 석탄은 230년이 지나면 바닥난다는 분석이 있다.
자원 확보를 둘러싸고 각국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자원 소비 현황과 자원이 국민 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안정적인 자원 확보를 위한 과제도 짚어봄으로써 자원외교의 중요성을 공부한다.
◇우리나라 자원 소비 현황과 수입 의존도=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96.5%는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석유의 경우 80%가량을 중동 국가에서 수입한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데도 에너지의 소비는 세계적 수준이다. 원유 수입 세계 4위, 유연탄 수입 2위, 석유 소비 7위다. 종합하면 세계 10위 에너지 소비국이다. 2006년 국내에서 소비되는 에너지 구성비는 석유 43.6%, 석탄 24.3%, 액화석유가스(LPG) 13.7%, 원자력 15.9%, 기타 2.5%다.
높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국민 경제와 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달러 오르면 국내총생산(GDP)은 1~1.2% 떨어진다는 분석도 있다. 고유가는 수출에도 좋지 않다. 고유가가 지속되면 생산원가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결국 수출 경쟁력이 떨어져 국내 경기가 위축된다.
◇‘자원 민족주의’와 ‘자원전쟁’=1970~80년대 석유 파동을 거치면서 자원을 무기로 삼아 자원빈국(貧國)을 압박하는 이른바 ‘자원 민족주의’가 등장했다. 주요 자원을 보유한 국가들이 자원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며 자기 민족의 이익을 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대표적 사례다. 최근 중남미 최대 자원 보유국인 베네수엘라를 포함한 인근 국가에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서 자원 민족주의가 다시 확산되는 분위기다.
자원 수요가 꾸준히 늘다 보니 자원 확보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중국·인도처럼 경제적으로 급성장하는 나라들은 에너지 찾기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을 그래서 ‘자원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진다. 러시아와 체첸의 분쟁도 그 이면에는 석유 문제가 있다.
◇‘자원외교’와 ‘대체에너지’=안정적 에너지 확보를 위해서는 ^자원외교를 통한 수입처 다양화 ^해외 석유·가스 생산 참여 ^대체 에너지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에너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선 에너지 수입 국가를 다양화하는 게 급선무다. 고유가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중동 국가에 집중돼 있는 수입처를 다변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의 자원부국(富國)과 협력하는 자원외교를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아주대 대학원 에너지시스템학부 최기련 교수는 “최근 자원외교에서는 상대의 필요를 채워 주는 ‘윈-윈’ 모델이 강조되고 있다”며 “산업 시설이 부족한 자원부국에 진출할 때 발전소를 세워 주는 대신 유전(油田) 개발권을 얻는 방식이 그런 예”라고 말했다.
국내외에서 자체 생산하는 원유·가스 물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립도는 3.5%(2006년)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는 2016년까지 모두 20조원 이상을 투입해 에너지 자립도를 28%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자원 확보를 위한 사업은 투자 위험이 큰 대신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와 함께 태양열·풍력과 같은 대체에너지(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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