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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 워킹그룹별 이슈와 현황
추가 재원 마련으로 제2도약 ‘박차’
총괄
민간자본 유인위해 신재생에너지펀드 조성
신재생에너지 분류·정의 체계 논의
총괄 워킹그룹은 기술개발, 이용보급 워킹그룹에서 산정한 예산소요액을 바탕으로 재원 조달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에특자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한정돼 있는 기존 재원 외에 새로운 재원 마련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통환경특별회계에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항목을 신설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정부예산으로 초기시장을 확보했다면, 이제는 민간자본을 이용해 시장을 넓혀야 할 때가 왔다.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여러 가지 유인책 중에서 ‘신재생에너지펀드’가 거론되고 있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기업이 도산할 경우 정부가 일정 수준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태양광 등 일부 신재생에너지원에 금융권의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데다 아직까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이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전체를 대상으로 한 펀드가 될 지, 바이오에너지펀드처럼 세부 에너지원별 펀드가 될 지는 아직 논의 중이다.
이같은 투자규모를 바탕으로 산업파급효과를 분석해 정부지원의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원별 분석보다는 전체 신재생에너지의 산업파급효과를 분석할 예정이다. 또한 전후방 산업연관효과, 고용창출 효과 등 정부의 지원효과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총괄 분야는 ‘해외시장 진출, 시장주도, 상향식 접근’과 같은 기본계획 전반에 대한 방향을 설정한다. 2차 기본계획의 추진성과를 큰 틀에서 분석하고, 국내 신재생에너지의 현 주소를 파악한다. 원별경제성 분석을 통해 ‘선택과 집중’ 전략의 유지를 위한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3차 기본계획 추진 체제에 대한 개선방안, 2030년까지 수급전망, 원별믹스 등을 내놓을 계획이다.
기술개발
에너지원별 특성 맞는 계획 수립
보급목표 설정시 국내 기술 수준 고려
이번 3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T/F가 기능별로 구성돼 있는 가운데 기술개발 워킹그룹은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석탄IGCC 등 4대 사업단, 바이오 폐기물 지열 태양열 소수력 등 5개 기술연구회가 참여해 기술개발 로드맵을 만들고 있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에기연 강용혁박사는 “현재 각 연구회와 사업단별로 도출한 결과물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며 “기술개발에 집중해야 할 분야와 보급에 집중해야할 분야의 산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술개발 워킹그룹은 기술개발 로드맵과 기본계획의 산업화 및 이용보급과의 연계성 등에 대한 논의와 2차 기본계획의 기술개발 부분 평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잠재량 분석,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 산정 등을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현재 단기 중기 장기(5·8·10년)로 구분돼 있는 로드맵을 10년 단위로 수정하는 문제, 용어와 통계자료 산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규정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각 에너지원별로 기술수준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 기술개발 및 보급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보급에 주력한 결과 현재 국내 보급된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수입제품 비중이 높은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보급목표 설정시 국내 기술수준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환경부, 산림청, 해수부, 농림부 등 타 부처와 지자체와의 연계를 위한 협의체 마련방안도 필요하다.
한편 지난달 에너지기술기획평가원이 개원함에 따라 에기평과의 연계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용보급
보급률 제고 … 열에너지원에 대한 지원 늘려야
공공부문 의무화·융자제도 강화
이용보급 분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보급지원체계, 공공건물의무화, RPS 도입과 같은 의무화 확대, 이용보급에 따른 예산소요액 산정, 그린빌리지, 교육홍보, 전문기업, 원별 보급목표, 사후관리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이용보급 분야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량에서 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인구 감소 등으로 폐기물 발생량이 줄어들면 보급량의 증가속도가 둔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다른 열에너지원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그대로 두고 전력부문을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보급목표에 대해 1차에너지에 대한 비중(%)으로 제시하는 것 보다 에너지량(TOE)으로 제시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국산기술 산업화를 위해서는 국산화율이 포함된 형태의 보급량이 제시돼야 하며 이번에 어려우면 4차 기본계획에서라도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전력에 비해 열의 중요성이 인식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태양열의 경우 현재 추진 중인 태양열주택 보급사업 외에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적용이나 관공서, 학교, 병원, 군부대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지열은 전력요금이 인상되면 수익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어, 심층지열이 주목받고 있으며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소수력의 경우 송배전 비용부담이 커 공급단가를 높이는 방법도 있다. 온천수 활용이 지열에 포함되지 않아 지열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보급률 향상을 위한 지원책으로는 융자를 확대해 이자율은 낮추고, 세금 혜택을 주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보조금 혜택은 줄여간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기초인프라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에 필요한 발판마련
추진체계, 문제점 개선하고 효율 극대화
기초인프라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개정 방안 마련, 인력양성, 특성화대학, 실증단지,각종 제도 및 체제 개선안 마련 등을 추진한다.
법령, 통계기준 등 담당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부분은 실무담당자가 역할을 대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참여해 ▲1분과-인력양성,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공공의무화, 단지조성사업 ▲2분과-인증, 국제표준화, 공용화, 산업화지원, 신뢰성평가 ▲3분과-발전차액보전, 사후관리 ▲4분과-법령개정 ▲5분과-교육홍보, 추진체계 ▲6분과-재원조달 ▲7분과-통계체제관리 ▲8분과-조세 및 관세경감 등 분과를 나눠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과 신재생에너지센터의 협력이 가장 필요한 분야이다.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체제에 대한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업무효율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예를 들어 현재 1600개에 달하는 전문기업 등록업무를 산자부가 맡고 있는데 이처럼 정부인력이 소모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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